孤独死は社会的他殺です

- 現職警察官が見た孤独死の現場

孤独に生き、孤独に死ぬ。

単身世帯中心へと変化した家族構造、周囲の人々との断絶などで孤独に死を迎える人が毎年増えている。2022年に発表された初めての孤独死実態調査によると、孤独死による死亡事例は2017年から2021年まで年平均8.8％増加した。しかし、増える孤独死に比べて社会認識は非常に不足しており、実効性のある対策は出されていない状況である。孤独死の基準も曖昧だ。現行法では孤独死を「一定の時間が過ぎてから発見される死」と定義している。この「一定の時間」は福祉担当者の恣意的解釈で決定される。

韓国社会は孤独な死と孤独な人生という課題に直面している。『孤独死は社会的他殺です』は現職警察官である著者が関わった孤独死現場の残酷さと著者が考案した予防法を書いた本である。さらに著者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孤独死の関連政策と現状もまとめた。著者は孤独死の責任を負わない人はいないと信じ、住民センターや区役所、そして市役所をまわって孤独死という人災を知らせた。孤独死の広報大使を自任する著者とともに孤独死の現実に向き合ってみよう。

私たちは孤独死についてどれだけ知っているか

この本は老人孤独死と青年孤独死の生々しい事例を扱っている。孤独死現場の様子と隠れた現実を明らかにする。孤独死の現実を知ることは、孤独死の被害者を社会的弱者として十把一絡げに見るのではなく、独立した個人として認識する機会となるだろう。

孤独死は事実上、無縁故者よりも縁故者の事例のほうが多い。しかし、遺族の70％は経済的な問題などを理由に遺体の引き取りを拒否している。寂しい人生の終わりは誰の記憶にも残らない死になる。

死は誰にでも公平に訪れるが、その方法は極めて差別的だ。著者はこのような現実について語り、すべての人に自分が望むかたちで尊厳ある死を迎える権利があると主張する。私たちはみな、自らの死の主体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経験から生まれた孤独死の予防法

著者は現場での経験を通して、自分だけの予防法をあみ出した。生前契約と生活共同体を通した家族の再誕生がそれだ。生前契約は、自分が望む支援と事後手続きを政府や政府から委任された団体と契約するものだ。これには生活、療養、介護、財産管理、葬儀手続きなどが含まれる。生活共同体は、複数が集まることのできる場所や一緒に暮らせる場所を提供して孤独な生活を防ぐ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A Solitary Death is a Social Murder

- The scene of a solitary death seen through the eyes of a police officer

Living alone, dying alone

The number of solitary deaths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with a growing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level of disconnection among people. According to the first survey published in 2022, the number of solitary deaths increased by an average of 8.8% per year from 2017 to 2021. However, compared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olitary deaths, social awareness is extremely lacking, and no effective countermeasures have been developed. The standard for solitary death is also ambiguous. The current law defines it as “a death discovered only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elapsed.” Here, “a certain amount of time” is determined by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bureaucrat in charge of public welfare.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challenges of living and dying alone. A Solitary Death is a Social Murder is a book that relates the horrors of the scenes that the author, a serving police officer, has dealt with and also the methods to prevent dying alone that have been devised by the author. In addition, an interview with the author summarizes the current policy and status quo related to solitary death. The author claims that all of us are responsible for this phenomenon, and visited his local community center, ward office, and city hall to publicize the disaster that is solitary death. Let’s face up to this reality with a person who claims to be an ambassador for those who die alone.

How much do we know about solitary death?

This book deals with vivid examples of the solitary death of both the elderly and of the young. It reveals the stark reality of the scene where someone has died alone. Through this, readers will accept the victims of solitary death as separate individuals, not as a collective term that lumps together members of a socially vulnerable class.

In fact, people who die alone are more likely to have social networks than not. Nevertheless, 70% of the bereaved families refuse to claim the body of the decease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economic problems. The end of a lonely life becomes a death that no one remembers.

Death comes to everyone equally, but the manner of dying is extremely discriminatory. The author lays bare this reality and claim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in the way that they want. We should all be able to become the subject of our own death.

The experience-based way to prevent a solitary death 

The author devised his own prevention method using his experience in the field. It involves the rebirth of the family through a pre-death contract and a living community. A pre-death contract is one with the government or an organization entrus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support and follow-up procedures desired by the pre-deceased. This includes living, nursing, care, property management, and funeral arrangements. A living community seeks to prevent a solitary life by providing a place where many people can gather or live together.

고독하게 살고, 고독하게 죽는다

1인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등으로 고독한 죽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첫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8%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고독사에 비해 사회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독사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일정한 시간’은 복지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결정된다.

한국 사회는 고독한 죽음과 고독한 생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는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수습한 고독사 현장의 참혹함과 저자가 고안한 예방법을 담은 책이다. 더불어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독사 관련 정책과 현황을 정리했다. 저자는 고독사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을 다니면서 고독사라는 재앙을 알리고 다녔다. 고독사 홍보대사를 자처한 저자와 함께 고독사의 현실을 마주해 보자.

우리는 고독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책은 노인 고독사와 청년 고독사의 생생한 사례를 다룬다. 고독사 현장의 모습과 내밀한 속내를 밝힌다. 이를 통해 독자는 고독사 피해자를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는 뭉뚱그린 이름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고독사는 사실 무연고자보다 연고자 사례가 더 많다. 그러나 유가족의 70%는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한다. 쓸쓸한 삶의 끝은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이 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지만 그 방법은 지극히 차별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말하며 누구나 원하는 방향으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죽음에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에서 태어난 고독사 예방법

저자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예방법을 만들어냈다. 생전계약과 생활공동체를 통한 가족의 재탄생이 그것이다. 생전계약은 자신이 원하는 지원과 사후 절차를 정부나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와 계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활, 요양, 간호, 재산 관리, 장례 절차 등이 포함된다. 생활공동체는 여럿이 모일 수 있거나 함께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고독한 삶을 막자는 것이다.